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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알아보는 체육시설건립과 관련된 법령. etc/ 기타


대학때 국제해양법, 인권관련 수업이후로 한국법령이나 법에 대해 찾아본적은 없는데,

포스팅을 하다가 내 자신도 얼버무리는것같아서 관련 법령을 미숙하게나마

찾아보았다. 자꾸 읽으니 게슈탈트 붕괴현상이 일어나고있다;

체육체육체육체육 체육이 뭐지?



일단, 제목은 이렇게 되어있다.



음.. 피겨전용 아이스링크를 세운다고 하면, "체육시설" 에 들어가는 것이겠지?

연아선수의 이름을 딴 아이스링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가?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생각하면 회원을 아니받을 수가 없겠고, 회원제로 유지될것같긴한데...

(개인 체육시설이 된다면이라는 가정)




4조를 보고 잠시 발끈. 왜 김연아선수 개인이 나서는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하는 이유되시겠다.

이건 관련시행령및 법령인데 대통령령이라도 찾아봐야하나.... ?



흐음... 법령에 의하면 국가나 지단체의 소유가 되지만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할 수도있구나!

그렇다면, 현재 태능빙상장보다 더 운영이 잘될수도 있겠지?


그런데 자꾸 뭔가.. 잘못찾은 느낌이....아이스링크 운영은 저기 명시되어있지않은

체육시설업에 들어가는데.. 종합체육시설안에 들어갈수밖에 없기때문에

설마 피겨전용링크장은 법적으로 지을 수없다는것?

-_-; 왠지 납득이 갈것같기도 안갈것같기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건 피겨전용이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최소한 빙질이 피겨에 최적화가 되어있고 적정온도가 유지될수있는 연습링크장이거든.

크리켓링크도 어차피 컬링겸용이었으니.




이것은 개인이 체육시설은 건립, 운영할경우에 적용되는 법령같으네.

이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골프장관련 얘기가 많기에 패쓰, 건립추진할시 어디어디에 허락을 맡아야한다는
 
얘기도 알았들었으니 패쓰~

관심가는 부분만 절취해옴. 새로 링크장생기면 코치님들도 오시겠지?

27조에의하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한다면서

포름알데히트 검출된 환경에서

연습하는 국대들을 생각하면 기준이 참 널널한것같다.


나머지는.. 개운하게 의문이 풀리지않아서 위키피디아에서 데려왔다.


링크장이 개인용도에 들어가지않고 공공시설로 귀속될 경우의 경우를 생각해서 찾아봄.

전문시설일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해야 한다자너!!!!

갑자기 또 울컥.





링크장은 어느 시설에 들어가나 했더니  신고 체육시설업에 들어가는 "빙상장업" 이라고 나와있다.

 


........... 아무리생각해도 전문체육시설설립을 연아선수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좀 빙상관계자나 원로,

빙엿이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부분인것같다. 그리고 중간에 떼어먹지나 않을까 무서워지는 부분...

어느정도 궁금증이 풀린듯!!


이 새벽에 잠도 안자고 이러고있었어.... -.- ;;





덧글

  • 수달 2011/05/13 15:03 # 답글

    그렇죠. 사실 연아 선수의 이름을 빌리는 수준이라면 웃기죠. 그렇다고해서 여기에 좀 더 나아가 연아 선수가 말그대로 '스스로' 빙상장을 짓기를 원하는 분위기로 새버린다면,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연아 선수의 사설 링크나 다름이 없게 되는데 여기까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대다수의 빙상 관계자들을 포함한 생각없는 부류는 그걸 공유지화시킬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흠. 추이를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 idan 2011/05/13 15:50 #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전문시설을 짓되 위탁운영은 올댓스포츠에서 관여. 어차피 수익성이 돋보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회원제한다고 해도 매년 억대의 운영비를 충당하기위해서는 잡음이 나올수밖에 없음) 결국 지자체나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하는데 이걸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있는곳이 빙상연맹은 아닐테고.... -_-; 태능빙상장처럼 처음부터 건설설계미스로 난방이 안된다는 이런변명도 안봤으면 하구요. 현실적으로 올댓스포츠처럼 갓 시작한 신진회사가 개인빙상장을 지을 여유나 재정따위 있을리 만무합니다... 부지매입, 건설비용, 부자재,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될터인데. 연습링크가 세워지는것은 장려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않게 지켜보는것이 중요할것같습니다.
  • 수달 2011/05/13 16:51 #

    연습링크라는 건 대회 등의 행사 주최와 상관없이 정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여기저기 기사를 읽다 보면 논의가 너무 많이 확장되는 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유지비같은 문제도 애초에 너무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끌어다가 대형 경기장스러운 공간을 만들려고만 생각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롯데월드나 목동의 아이스링크같은것이 굳이 아니어도 될텐데 말이에요. 쩝...
  • idan 2011/05/13 18:46 #

    화성링크장도 관람석 2~3줄 남짓의 그닥 크지는않은 링크장인데 40여억원이 들었다고합니다. 제가 포스팅에 명시한 30억이 순수공사비용이라고해도 경기장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유지비는 크리켓링크를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큰 링크장은 아닌데 연아선수가 매년 지불한 금액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난방비+얼음유지비(전기비)의 영향이 큰것같아요.... 제가 찾아본걸 토대로 한다면, 지자체나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면 종합시설로 등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저것 커지고... 부담도 늘어가고... 연습링크정도면 전문시설로 등록하되 정부보조를 받는선에서 사설링크로 운영할 수도있겠지요. 생각보다 아이스링크짓는것이 큰 일인것같습니다... 그래도 노비스가 백명단위로 늘은마당에 연습링크 하나정도는 있어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학생 2011/08/10 13:17 # 삭제 답글

    그다지 관련이 없는 댓글이지만요, 아이스링크의 법적기준이 없습니까?
    아이스링크 적정온도라든지, 얼음상태라든지. 만약 이러한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사고이면 아이스링크장의 책임인데, 그것을 증명할 기준이 없다니..혹시 아이스링크에 관해 정보가 있으시면
    뭐든지 좀 가르쳐주세요=
  • idan 2011/08/16 06:58 #

    일단, 늦은 답변죄송합니다. ^^; 제가 요 근래에 바빴던 터라..
    음.. 위생상태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면, 아마 용도별로 등록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적정온도라던지, 빙질이라던지 정확한 규정은 없지않을까요.
    그렇다면 국대연습장에서 포름알데히트가 기준치이상으로검출될일도 없으니.. ^^;;;;
    다만 제가 알고있는한에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아이스링크는 적정온도와 빙질이 피겨에 적합하지않은 상황인것만은 맞구요, (주로 쇼트트랙위주의 지원으로 쇼트트랙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경우 아이스링크장의 책임이라고 증명하기 어렵지않을까요?
    주로... 너무 추워서 얼어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넘어지면서 생기는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것같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의 관점에서 보고있습니다.)
    법적기준이 있되, 매우 최소한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gklkkt 2012/09/05 20:09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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